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산업기술 보호와 공익적 정보 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 규정 삭제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기업이 정보를 숨기거나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 공개와 기술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