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창업 지원 대상 명확화
기존의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창업'으로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5호
변경 전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창업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