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재난지원금이 채무로 인해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지원금 수령 권리 보호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압류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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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4(압류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5조의4(압류금지) ① 제65조의3에 따라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6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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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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