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군인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급여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급여 감액 요건 추가
복무 중에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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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복무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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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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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군인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그동안 쌓인 기여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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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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