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상 대부 및 사용권 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료 없이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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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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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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