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해 동반 학대 처벌 강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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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변경 전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여러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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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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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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