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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발의 ·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형 농업 지원
기존의 3가지 선택형 직불제도에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여, 밀·콩 같은 식량작물 재배나 탄소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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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 3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식량안보직접지불제도'와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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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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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실천행위를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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