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협력과 통합 관리
환경부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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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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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 평가 및 연구개발
정부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시행되었는지 사후에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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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처공동입법
두 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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