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1 발의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독거노인 법률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송구제 인용 비율이 낮아져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무료법률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거노인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