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편성 과정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회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예산안의 편성 관련 자료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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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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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쓸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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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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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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