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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기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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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서류제출 요구)
변경 전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기한이나 거부 시 조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항, 제6항, 제7항이 신설되어 제출 기간(10일), 연장 시 통보 절차, 거부 및 허위 제출 시의 후속 조치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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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제출 요구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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