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추가 지급 근거 마련
장해나 중상해가 심각해서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구조금 지급 한도(평균임금 48개월분)를 넘어서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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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구조금액) 제2항
변경 전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이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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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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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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