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동시선거 시 투표용지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투표용지 구분 의무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치를 때, 유권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색이나 종이 재질을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규정을 선택 사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1조제1항
변경 전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색이나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반드시(의무) 구분하여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때 색상은 색맹이나 색약인 사람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 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