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받는 지원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지원금의 압류 금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생계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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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변경 전
현재는 재난 피해 보상이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받는 금품 및 권리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또는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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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 압류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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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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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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