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출산 및 육아 지원의 보편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용보험 기반의 급여가 안정된 직장인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는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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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모보험의 목적 및 시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부모보험 사업을 시행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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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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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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