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를 막기 위해 '환경현황조사' 단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현황조사 단계 신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환경 상태를 미리 조사하는 '환경현황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현황조사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항목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서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