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단 명의의 소송 대리 허용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변경 전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 후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현행과 같음…) . 다만,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