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금융투자업 직원이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금융상품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내부정보 이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LH 사태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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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4조제6호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4조제6호의3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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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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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펀드 등 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 상품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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