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익위원의 대리행위 금지
노동위원회 내에서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위원회 내에서 사용자 측을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위원은 자기가 속한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중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리행위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공익위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위원
노동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으로, 특정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이나 조정을 돕는 분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