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피의자와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조서 확인 시스템 도입
조사가 끝난 뒤에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양면 모니터 등을 활용해 자신의 진술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변경 전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할 때, 기존에는 조사 후에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작성이 완료된 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