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원활하게 고치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경찰관서 신축 및 증축의 걸림돌 제거
현재 일부 노후화된 경찰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땅(공유재산) 위에 세워져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경찰관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국ㆍ공유재산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상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