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호조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명령을 어길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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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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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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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망이나 관련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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