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정부의 예방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 예방 노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이나 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활동 참여도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을 체결할 때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험사업자가 약정을 체결할 때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작업안전재해
농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여 농어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