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인터넷신문이 다른 곳의 기사를 가져올 때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신문의 출처 표시 의무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직접 만들지 않은 기사를 가져와서 배포할 때, 해당 기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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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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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발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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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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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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