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사립학교의 개방이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빈자리가 생겼을 때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우선 선임
학교법인의 이사 자리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이사'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른 자리보다 개방이사를 먼저 채우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이사 중 개방이사가 빈 자리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때에는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제6항의 개정 규정(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사립학교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