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5 발의 ·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명시
행정조사를 받는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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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개별조사계획의 내용(목적, 종류, 대상 등)을 규정함
변경 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조사원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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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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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하는 조사로, 세금이나 환경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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