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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종자의 원활한 수입과 관리를 위해 '검역병해충' 관련 용어를 국제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역병해충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일부 용어가 불분명하여, 이를 국제 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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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변경 후
공적방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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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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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병해충
식물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예찰하는 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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