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사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구매 정보 공시 의무화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공개할 때,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과 실제 실적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영공시) 제1항 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을 공개할 때 중소기업 제품 구매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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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방식, 예산, 실적 등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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