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을 완화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 완화
현재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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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8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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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어권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절차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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