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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의 ·
농산물대금 선지급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정 부담 완화 및 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을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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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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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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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농업인이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미리 약정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제도예요. 수확기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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