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의무와 자료 보존 명령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노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망에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망 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권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토킹행위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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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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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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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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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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