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효력 기간 연장 허용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처럼 절차가 복잡한 경우,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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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됨.
변경 후
심의 결과 범위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빈집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주택조합사업 등의 경우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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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이 주변 환경이나 도시 계획에 적합한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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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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