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내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은폐 처벌 규정 신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묵인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범죄의 축소ㆍ은폐 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사건을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의 묵인ㆍ조작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묵인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