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늘려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구 시의원 정수 확대
현재 16명인 지역구 시의원의 수를 19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를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를 19명으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의원 정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