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권 침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관리 강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신상정보 관리'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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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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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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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용모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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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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