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지원센터와 재활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상 확대
현재 18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아동과 청소년(18세 미만)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어린 세대의 유병률과 치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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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실태조사)
변경 전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함
변경 후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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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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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병률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집단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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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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