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6 발의 ·
보안관찰대상자의 무분별한 신고 의무를 줄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기간의 제한
보안관찰대상자가 매번 정기적인 심사 없이 무기한으로 신고 의무를 지는 대신, 2년마다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신고 의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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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안관찰대상자의 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보안관찰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정기적 심사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변동신고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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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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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지나 신상변동 등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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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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