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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대형 연구시설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위해 관련 표준지침에 '구축' 단계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형연구시설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형 연구시설이 미래 기술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해 예산이나 기간이 자주 바뀌는 등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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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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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형연구시설
기초과학이나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장비가 투입되는 연구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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