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3 발의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시보임용 기간의 차등화
현재 모든 신규 경찰공무원은 1년 동안 시보로 근무하며 성적을 평가받지만, 개정안은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와 경사 이하의 공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1년과 6개월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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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변경 후
경정, 경감, 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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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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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보(試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며 성적이나 자질을 평가받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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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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