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제대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병역 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교육 및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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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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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유공수당 지급
안 제17조에 따라 의무복무제대군인에게 국방유공수당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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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제대군인
병역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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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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