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역 내 상가나 시설 운영 시 해당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색이 담긴 역사 조성
발의 의원들은 철도 역사가 방문객들이 지역을 처음 접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다양한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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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계약할 때, 해당 지역(특별시는 제외)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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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린생활시설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식당, 카페, 미용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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