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임신부터 대학 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및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영양 교육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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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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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의 엄격한 관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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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관리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기의 초기 성장을 돕는 돌봄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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