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법적으로 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대피장소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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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며 관련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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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사각지대
법의 보호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여기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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