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출국금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요건 구체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시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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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특정 사유(형사재판, 벌금 미납 등)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외도피 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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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국금지 통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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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설명하여 밝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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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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