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한도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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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포상금) 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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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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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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