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린이집의 안전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신설
어린이집 시설 점검을 성실히 하지 않아 큰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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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벌칙)
변경 전
영상정보 유출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 안전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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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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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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