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책임과 소방공무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기술 등을 보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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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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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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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안전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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