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관리의 명확성 확보
현재 새만금 관련 예산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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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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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예산이 섞이지 않게 따로 모아두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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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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