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5 발의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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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일부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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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 및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식품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고 대규모 기업 유치가 부족한 상황이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육성 계획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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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후복합도시
산업단지나 공항 등 주요 시설의 뒤편에 위치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상업·주거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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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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