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5 발의 ·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망 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하여 공정한 통신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할 때, 트래픽 양과 망 구성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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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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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인터넷 정보 제공이나 메시지 전송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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